보호관찰제 확대 85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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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3일 현재 부산·대전·전주등 3개지역에서 시험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키 위해 보호관찰법을 만들어 빠르면 85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2월부터 부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부산지검관내 재소자 2백22명을 가석방한뒤 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7개월간 1명의 재범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1일부터 실시한 대전·전주등에서도 성과가 좋아 지금까지 시행결과를 토대로 우리실정에 맞는 보호관찰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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