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탄 결의안 제출 내용 크게약화 안보리 내일새벽표결 소, 거부권행사 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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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본부=이근량뉴욕판편집장】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등 서방11개국은 8일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을 규탄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9개항으로된 이 결의안은▲KAL기파괴와 민간 생명의 비극적 손실을 심히 개탄하고 ▲국제민간항공에대한 무력사용은 국제관례에 관한 규범과 인도주의의 기본 고려에 불일치함을 선언하고 ▲국제민간항공에서는 시카고협정의 목적과 목표를 모든 국가가 따라줄것을 촉구했다. <관계기사2, 3면>
김진원 주유엔대사는 결의안제출이 있은후 발언권을 얻어 이번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무력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제출됐다고 지적하고 안보리회원국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새벽)이 결의안을 심의한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엔헌장 27조에 따라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15개 안보리회원국중 9표를 얻어야 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를 발생하지 못한다.
소련외교관은 소련이 9개항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극히 약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대소강경국들을 크게 실망시키고있다.
이처럼 결의안 내용이 약화된것은 일부 결의안 초안작성국가들이 강경한 어조의 내용을 사용하는것을 기피한 때문인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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