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앙포토]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조세개편과 개헌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볼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세개혁은 이미 시작됐고 헌법 개정도 12년 동안 무르익을대로 익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면서 세수부족이 심화되자 그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관되게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가 없으니 경제정책의 대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소득 주도 성장, 가처분 소득 증대 등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서민들 쥐어짜는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대기업 감면조치를 재검토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