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원제 안고친다"던 말 굳게 믿었던 탈락생 872명은 억울하다

문교부의 졸업정원제 보완내용이 발표되자 교육제도의 일관성만 믿고 따르던 많은 학생들이「중도탈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반면, 멀지않아 제도가 바뀔 것이라며 군입대 등으로 휴학한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봄까지 중도 탈락한 대학생수는 전국에서 8백72명으로 이 제도가 곧 바뀔 것으로 믿고 휴학을 했더라면 문교부의 이번 조치로 상당수가 중도 강제탈락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탈락당사자와 학부모들은『당국의 잦은 제도개혁에서 생겨난 희생자들이므로 당연히 복학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교부는『이들 탈락자들을 소급해서 구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탈락생들은 졸업정원제가 처음 실시된 81학년도에 입학, 2학년말인 지난2월 대학별로 정해진 탈락률을 적용받아 강제로 대학을 떠난 학생들이지만『졸업정원제는 반드시 바뀐다』고 장담하며 입대하는 등 휴학한 수만명의 학생들은 새로 마련된 개선책에 따라 종래와 같은 강제탈락의 중압감만은 벗어날 수 있게됐다. 즉 제도를 믿고 따르면 손해를 보고, 이를 의심하고 잘 피해나가면 득을 본다는 모순을 빚게된 것이다.
문교부에 따르면 탈락자들과 함께 입학했던 학생(현재3학년)은 모두 18만7천여명.
그동안 이들중 8만2천여명(44%)이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 현재 재학생은 10만5천여명에 불과하며 이는 이들학년의 졸업정원 14만4천명보다 3만8천6백명이나 적은 숫자다.
휴학자들중 상당수는『두고봐라. 졸업정원제는 반드시 바뀌고 그때가 되면 강제탈락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의 졸업정원제 개선책은 강제탈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학년별 탈락률과 4학년 수료율의 결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유급과 전과 등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또 4학년말에 졸업할 수 없는 경우도 수료자로 처리돼 학사자격고사를 거쳐 학위도 얻을 수 있게 돼있다.
이에따라 탈락자들이 지난해 2학년1학기만 이전에 휴학했을 경우 별 무리 없이 다시 복학해 4학년까지 진급할 수 있고 학위도 얻을 수 있게됐다.
이에대해 탈락자 박모군(22·S대 탈락)은『지난봄 친구가「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자」고 했을때만 해도 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뀔줄은 몰랐다』며『결국 우리만 억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이모씨(51·회사원·서울 신당동)는『당국의 시행착오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당연히 복학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