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의 개편

정부의 행정기능용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다.
제 5차 5개년 계획의 수정과 관련, 행정기구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이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구상이 그것이다.
행정기구의 개편작업은 정부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구간소화, 또는 「작은 정부론」에 비추어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작업은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빈번한 기구개편이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지표가 되는 경제개발계획이 수정 중에 있고 가까이는 84년 예산이 동결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행정기구의 정비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행정의 중복, 민간부문에 이양할 수 있는 기구의 관장 등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행정의 비대는 「행정을 위한 행정력의 쟁탈」을 일으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소모를 증가하게 한다.
국민을 위한 행정력의 강화가 아니라 행정영역의 장악을 위한 횡적, 종적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는 말이다.
따라서 행정기능의 재검토를 계기로 중앙부처간의 기구조정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관서의 연계성, 그리고 지방관서의 기능도 조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예산의 무의미한 팽창을 제거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사실 행정기구라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아래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성질이 있다.
제 5공화국 출범 이후, 행정조직에 대한 과감한 수술로 그러한 속성은 퇴색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기구정비가 강구되어야할 때가 온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조직이 꼭 있어야할 때에 있어주는 기동성위주로 운영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흔히 행정기구 개편은 중앙부처간의 업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지방관서의 기구내용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관서의 조직은 도 시 군 읍 면 단위로 짜여 있다.
이 지방행정단위가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할 여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고찰해 볼일이다.
예컨대 군이라는 행정단위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군이 자체의 행정경비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한 경우는 군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군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면·리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군의 관할구역을 넓힌다든가 해서 군단위 수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생활권이 좁아지고 있음에도 지난날의 지역적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시간·공간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서도 찾을 수가 있다.
행정기구 개편안이 군살을 빼기 위한 것이라면, 각 행정기관별 내부조직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행정조직간의 유기적 관련도를 해부하는 집요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