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개선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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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성장면에서는 대체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제수지쪽에서는 먹구름이 끼고 있어 걱정이다. 새경제팀장이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숙제다. 당초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를 20억달러에서 충분히 막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게다가 망외로 원유값까지 내려줘 국제수지문제는 더욱 낙관했었으나 최근의 수출입동향은 국제수지방어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KDI식산에 따르면 원유값이 내려 금년만에 5억∼6억달러정도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해외건설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크게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다▲내수용수입이 크게 늘고 있고▲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입자유화바람에따라 국제수지방어문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수출도 당초목표는 2백35억달러였으나 상공부의 최근전망은 2백30억달러정도로 낮춰잡고 있다.
한편 성장면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당초 무리한 목표임을 시인했던 7·5%를 최근들어 8%이상 가능할것으로 급속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추진력이 수출이나 건전한 설비투자중심이 아니라 부동산경기나 소비성투자에의해 주도되고 있다는점이 문제다.
특히 수출의 여전한 부진속에도 내수쪽에서는 이미 과열기미까지 보이는 불균형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는 전에 없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열풍이 불면서 집값·전세값은 껑충 뛰어올랐고 농산물가격은 강력한 통제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물가의 이중구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새경제팀장이 꼭 풀어내야하는 과제는 『돈의 흐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경제각부문의 왜곡현상이다.
저금리체제 1년째를 지냈으나 정착은커녕 돈의 흐름은 더욱 꾀어들고 있고 투자에 돈이 흘러가지 않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왜곡된 돈의 흐름은 저금리를 외면한탓뿐만아니라 새경제팀장이 취임소감으로 밝혔듯이 아직도 국민들의 정부정책에대한 신뢰감 결여와 불안감등이 크게 작용하고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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