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계획 공개가 국익에 도움되나

이 문서에 따르면 작전계획의 목적에는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이 추가됐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동족인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계획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민을 속이고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작전계획 폐기를 요구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엔 중무장한 남북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한.미가 북한의 침공 등 각종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계획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권 의원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남침할 의사가 없으니, 우리가 이에 대응한 작전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권 의원은 정말 남침 의사가 없다고 믿는 것인가. 권 의원은 또 '북한 정권 제거' 대목을 문제 삼았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 있을 경우 북한군 격멸과 북한 정권 제거는 반격 과정의 당연한 수순이요, 전쟁의 상식이다. 그토록 북한 정권을 감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권 의원은 이 지침과는 별도로 미국 안보 전문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 '작전계획 5027-04'에는 한국 정부와 상의 없는 미국의 기습적 북한 공격이 포함된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작전계획 5027-02'에 들어 있다. 작전계획은 2년 정도마다 개정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군 기밀문서 폭로로 소동을 빚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안보와 관련된 기밀문서가 의원들에게 누설되고, 의원은 '한 건 했다는 듯이'무차별 폭로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