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규제자 전면해금촉구

국회본회의는 14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김영삼씨 단식사건·학원사태·언론상황 등 당면한 시국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요지3면>
첫 질문에 나선 신상우의원 (민한)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규격화된 정치현실과 집권 세력의 독선 및 민주주의에의 전망이 암담한데서 오는 항의의 표시』라고 지적하고 『오직 민주화만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정치규제의 존속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5공화국출범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적 통행금지조치』라고 지적하고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학원사태에 대한 일방적인 강경탄압은 학생연행·구속·데모라는 악순환만을 되풀이 할뿐이라고 지적, 구속학생들의 석방·복교 등 관용조치로 학원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국민은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은 반대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헌까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덕규의원 (국민)은 『제5공화국 수립이후 학원가의 혼돈이 빚어지는 이유와 실태에 관해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데모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구속된 학생을 전부 석방, 복교시켜 한번 반성할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임의원은 언론부재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국무총리가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언론의 자율성보장을 위해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동의원 (의동)은 김영삼씨 단식사건과 관련,『국회가 김씨가 내세운 요구조건을 솔직하게 인지하고 요구조건을 대 정부 건의안에 명기한 후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주장,『이렇게 함으로써 국회는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 안으로 규합·수렴하게 될 것이며 모든 재야정치인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원은『국회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범의 석방 및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전면해제를 결의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정부는 김씨의 단식사건 등을 슬기롭게 처리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성숙도를 대 내외에 과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한동의원(민정)은 김영삼씨 단식사건과 관련, 일부 재야인사들의 일련의 언동은 반성과 자숙은커녕 구태의연한 정치관으로 제5공학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새로운 정치상의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들의 언동이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면 왜 방치했으며 유화책으로 다스렸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그들의 불순한 범법 행위를 민주화투쟁이라는 미명아래 합리화해 해외언론기관에 터무니 없이 정부 붕괴설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정부와 우방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식의 자세는 자주국가의 정치인이 할 일이 못된다고 비난했다.
김영삼싸 단식사건의 보도와 관련, 이의원은 정부의 법 운용상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실무근한 각종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국내외에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한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과 재야인사들의 구시대적 주장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시비를 판단케 할 용의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밖에 이의원은 대학졸업정원제가 장점 못지 않게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 문교당국은 장기적 안목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이를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