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핵 개발'예비신고'받은 뒤 94년 이전 포함'포괄신고'추진

미 국무부가 마련한 북핵 검증 전략 원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핵 개발과 우라늄 농축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핵 개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예비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신고 시기는 다음달 열릴 제5차 6자회담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에 합의한 직후로 잡았다. 미국은 예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핵 관련 물질을 국제적 감시 아래 둘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3~6개월 안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의 핵 개발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 및 관련 시설을 '포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북핵 전문가 그룹'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한국.일본 정부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한 북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특히 2단계에 걸친 북측의 '자발적' 신고 뒤에도 통보되지 않은 핵 의혹 시설이 발견될 경우 미국 등이 불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불시 사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사찰 및 검증 주체도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찰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