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되려나…정치현안 열기|장외정치를·장내로「정치국회」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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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씨 단식사건이란 돌발사를 다루고 수렴하기로한 이상 l17회임시국회는 기록할만한 「정치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켰다. 8일 3당총무의 국회소집 합의 후 민정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법안심의에 국한시키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 김씨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리를 개진하고 정치권 밖으로부터 점화된 불길읕 진화하는데 역점을 줄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 야당 역시 지금껏 외쳐온 국회법·지자제등 정치의안 보다는·추가해금·학원문제·언논문제등보다 본질적인 민주화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굽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임시국회는 여야가 각기 논리와 처방은 다르더라도 김씨사건을 비롯한. 시국의 민감한 문제를 국회로 수렴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출발하는 셈이다.
이런 바탕위에 민정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김영삼씨 단식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의 대응노력을 제시, 국민들의 군형 있는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정당은 김씨단식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소문으로만 확산되어 실제보다 과장되고 왜곡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주고 소문과는 달리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회과정에서 자연스레 밝혀지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민정당으로서도 이 사건의 발생과 공개간에 존재하는 3주정도의 시차를 어떻게 스무드하게 설명하느냐로 고민하는 눈치다.

<법안심의주장 후퇴>
이같은 공개와 함께 민정당은 야당측이 재야의 논리를 반박하고, 참여의 변을 당당히 덜어 놓으면서 제5공화국정치의 공동주체임을 확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이 같은 두 가지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서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고 어느정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논리 개진>
반면 민한당은 김씨 단식사건을 떳떳이 국회에 들고나가 야당성의 좌표를 확보하는 한편으로 당당한 논리로 오늘의 존재와 참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꽤 미묘한 입장이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김씨사건을 포함한 재야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의 존재이유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얻고 싶어 한다.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로 가장 현실성 있게 보는 것이 추가 해금인 것 같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5공화국출범 초기에 각 정당이 내걸었던 「등장의 변」이 새삼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씨사건에 대한 논의의 처리방안형식으로 추가 해금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민한당은 해금이야말로「국민화합의 첩경」(임종기총무)이며 그들이 재야에 대해 내 놓을수 있는 전과이자 정국안정의 요제라는 주장이다. 원외의 불만을 덜고 다소나마 기대를 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자 정부·여당에게도 부담을 더는 문제가 해금이라는 논리다.

<공통의 인식서 출발>
실제로 야당은 해금주장에 정부·여당으로부터 상당히 호의적 반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당도 해금논의를 표면적으로는 경청하는 입장. 총무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꽤 깊숙한 관심의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정의 반응이 호의적』이라는 민한당의 선전(?)에 대해서도 민정당은 아직묵인(?) 하고 있다.
민정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선 이 문제가 법적으로 최고위층의 결단사항이고 섣불리 언질을 주다가는 「약세」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공동주체 확인희망>
다만 이종찬 민정당총무는『야당이 해금건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주면 다루는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융통성을 내비쳤고 다른 당직자는 『추가해금은 시기가 문제이지 지난 2·25해금 때 이미 시사되지 않았느냐』는 반응.
해금에 관한 여야의 이해가 상당히 근접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정가에서는 김씨 단식 이전부터 추가해금이 멀지 않아 이뤄질가능성이 많다는 추즉이 나돌았다.

<야, 등장의변 밝힐듯>
해금논의와 함께 민한당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시국문제도 임시국회의 주목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민한당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제도의보완 △학원자율화 △언론자유보장을 높은 톤으로 제기하고 정부·여당이 이런 주장을 진작 수용했더라면 김씨 사건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논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세에 대응해 민정당은 제5공화국탄생의 정당성, 현행제도의 옹호론등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당의 큰 관심사가 야당이 참여에 대한 그들의 논리를 당당하게 개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 만큼 민주화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비교적 참을성 있게 들을 것도 같다.

<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