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은 대표적 국가 업무인데도 역대 정부들은 이를 소홀히 해 보훈문화가 국민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학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유영옥(柳永玉.경기대 국제학부교수) 보훈학회장은 보훈문화 확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보훈학회와 국가보훈처가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보훈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6일 오후 1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柳회장은 보훈문화 확산과 관련, "국민생활 속에 보훈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훈 선진국처럼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학교 교육과 연계해 보훈의식을 고양하는 정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보훈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훈처장이 차관일 정도로 정부 내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일침을 놨다.
보훈대상자들에게 '최고의 신뢰와 최대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미국.호주.영국.캐나다 등 보훈선진국들은 보훈부의 장을 모두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안보위협이 높은 대만은 부총리일 정도로 보훈업무를 '국가 정통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柳회장의 설명이다.
柳회장은 특히 "출범한 지 얼마 안돼 섣불리 평가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참여정부의 보훈정책은 무관심에 가깝다"며 "참여정부는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파 공작원과 동의대 사태 관련자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보훈대상 범위에 대한 관한 각국 비교'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