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올수준동결|각부처선 25%증액 요구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당국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13조7백억원으로 금년예산 10조4천1백67억원에 비해 25·5%를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사업의 비중이 큰 동자부의 경우 LNG사업의 확장등으로 작년의 l천8백38억원에서 2천4백60억원으로 34%늘려 신청했다.
에누리 당하든, 안당하든 으례 전년대비 70∼80%씩 늘려 요구해 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요구수준이다. 재작년에는 76%, 작년에는 48%씩 늘려 요구 했었다.
그러나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물가가 l%정도(GNP디플레이터)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증액요구한 2조5천억원의 대부분을 깎아낼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달안에 내년도 예산규모를 대체적으로 확정짓기위해 각종 항목별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균형예산을 이룩하기 위해 내년중에는 일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아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나 각종기금에 대한 출연금 또는 각종 지원을 끊고 ▲공무원임금을 포함한 주요 경상경비도 금년수준에서 더 늘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림픽 관련사업의 소요경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대폭 깎을 계획이며 7개 다목적댐건설사업이나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예산확보등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