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합시장 곡물판매 중단

세계식량계획(WFP)은 2일 북한 종합시장에서 곡물 판매가 중지됐고 기능이 축소됐던 배급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WFP는 이날 긴급보고서를 내고 "1일자로 종합시장에서 곡물 판매가 중지되고 공공배급소가 전국적으로 식량 배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을 중시하는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저렴한 국정 가격의 쌀 배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어 쌀의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먹는 문제'가 최고의 화두인 북한에서 식량 가격 안정은 다른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당국이 나눠주는 식량배급표를 받아 국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을 시장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에 의한 배급분을 줄이는 대신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2년 7월부터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해 왔던 민생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원가와 이윤이 반영된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쌀의 국정 가격을 ㎏당 8전에서 44원으로 올렸다.

쌀의 국정 가격이 높아졌지만 배급분이 한정돼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시장에서 쌀값은 국정 가격의 20배를 넘는 10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이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은 잘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굶주리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결국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측의 의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원활하게 식량을 대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식량 가격 안정을 통해 인플레를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큰데, 이를 위해서는 공급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