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고간에 관심보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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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26일 법사위에서 첫질의에 나선고영구의원(민한)은 『고문을 당한 사람이 결백하다면 그는 확실치 않은죄목으로 가장 확실한 형벌을 받은셈』 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인용해가며『가장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범죄가 고문』이라고 역세.
고의원은 『고문행위에 대해 검찰은강건너 불보듯하지 말고 피해자의 고문호소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의 고문에 대한 무관심에서 고문이 생긴다고 강조.
조정제의윈(민정)은 『조세형에 대한 구형량은 피해자가 저명인사였기매문에 가중형량이 적용된것 아니냐』고 물었고,박병일의원(민한)은『서부활극에서도 등뒤에선 총을 안쏘는데 독안의 쥐격인 조에게 총기를 사용한것이 정당했느냐』고 추궁.
배명인법무장관은 『폭력행위는 어떤이유로도 합리화될수 없으며 이땅에서 영윈히 추방시켜야할 우리 모두의과제』 라고 소신까지 강조하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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