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합작투자때 불공정 계약많다

기술도입이나 합작투자등의 국제계약에서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최근 2년간에 있었던 6백97건의 국제계약중에서 39%에 해당하는2백71건이 불공정거래인것으로 지적됐고 이중에 백6l건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기술도입계약이 문제로 2백56건이나 시정요구를 받았다.
외국측에서 요구해오는 조건은▲기술을 가르쳐주는대신 한국상품을 국내에서만 팔고 수출은 금지시킨다든지▲판매나 광고활동을 모두 자기네 식으로 요구하는것 등이다.
공정거래실은 앞으로도 계속 기술도입건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이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