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 보상비로 14조원이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나라살림(일반회계 예산 134조원)의 10%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사회간접시설과 주택건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지난해 14조583억원을 들여 4716만 평(1억5593만1000㎡)의 땅을 사들였다. 매입 면적은 2003년(1억5689만㎡)보다 0.6% 줄어들었지만 비용은 오히려 68%(5조7122억원)나 늘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토지 취득 및 보상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1997년(8조5715억원.2억627만9000㎡)보다 64% 많은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올라 보상비가 늘고, 불어난 보상비는 땅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에 따라 2003년(3조1440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8조2968억원에 달했다. 도로용지의 경우 보상 면적은 지난해 6145만7000㎡에서 5149만3000㎡로 줄었으나 보상비는 2조5031억원에서 2조901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95~2004년)간 지출한 토지보상액은 75조8190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보상비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개발 후보지가 알려지며 땅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평상시에 없던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을 세우기 위한 대규모 토지 보상이 2008년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행정도시 예정지 보상에만 5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5개 기업도시의 토지보상비로는 1조327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무안 8080억원, 충주 317억원, 원주 630억원, 무주 746억원, 해남.영암 3500억원 등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