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정책단계적 추진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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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경련은 7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입개방경책은 취약한 국내산업 구조를 감안할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수입자유화는 업종별·품목별 여건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수입자유화 및 관세 정책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수입자유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상품목 및 관세율 수준을 미리 알려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균일 관세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여건상 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이 원유등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등 산업별 업종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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