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거세 자문위부활 촌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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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월 정책자문위를 일괄폐지 했던 정부는 전문가의 정책자문이 필요하다는 각 부처의 의견과 자문위원들의 비판이 거쎈 것을 감안해 다시 규모만 줄여 존치키로 결정.
그동안 당국에서는 위원들의 신분증까지 회수했는데 많은 자문위원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오라 가라 해놓고 이제와 예산낭비니 획일성 운운하니 점잖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도 좋은 것이냐』 는 비판이 거셌다는 것.
이렇게 되자 난처해진 관계자들은『일선관서에서 무용론이 대두돼 위원을 선별키 어려워 일단 해체형식을 밟은 것 뿐』이라고 해명하면서『중앙부처는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까지 주장.
내무부 측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방관서의 경우도 인원을 적정선으로 조정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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