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통장 전매자 분양자격 박탈 검토

정부는 2일 부동산투기대책 실무위원회(위원장 정인용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국세청이 추적 조사해온 0순위통장의 전매행위자들을 강력히 응징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국세청이 그 동안 벌여온 투기목적의 전매행위자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키로 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확실한 0순위 통장 소지자들에 대해 ▲중과세 ▲분양자격 박탈조치 ▲사회적인 응징책으로서 명단공개 방안을 논의했다.
아파트 분양가격 실세화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일 하오 2시 부동산투기억제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