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유화 정책 서두르겠다"

<강 재무 밝혀>
강경식 재무부 장관은 22일 과천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경제부처·고급 관리자 교육에서『국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보호할 수는 없으며, 단계적으로 수입의 길을 열어 외국과 경쟁하도록 정책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의 개발 도상국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 경쟁촉진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 자유화를 계속 추진해나가야 하며, 수입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문제는 관세율 조정이나 수입 동향 감시제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을 개방하거나 합작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이 망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수입을 막음으로써 국산품 품질 개선이 더욱 어렵고 값도 싸지지 않는다고 지적,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해서 합작 투자나 기술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입 자유화가 곧 무절제한 수입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특정산업 부문의 보호대책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시장개방 정책으로 남미의 칠레 경제가 위험상태에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칠레와 한국은 경제구조나 경제발전 단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일찍 개방을 서두른 국가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으며 이와 반대로 보호와 폐쇄 정책을 폈던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으로 전락되었는지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그는 극히 예외적인 부문을 제외한 유망산업 업종은 민간기업이 찰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며, 금융 시장의 자율화와 함께 국내 증권 및 보험시장의 정진개방, 또 금리의 자율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선진 경제 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