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면 자유화」너무 성급

한국 산업 경제기술연구원(KIET)은 80년대 산업 정책수립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 체제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관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별 국제 비교 우위에 입각, 저율·고율 관세제도를 적절히 조화해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관계기사 4면>
KIET는 21일「80년대의 산업정책 기본방향(안)」을 제시하고 수입자유화 등 개방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경쟁력·품질향상 등 외국기업과의 경쟁체제 구축의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진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는 등 성급한 개방체제를 택하면 고용문제·국제수지 문제· 유치산업 보호 문제 등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저율 관세로 과감히 수입을 트고, 발전 초기단계의 유치산업은 일정기간 고율 관세로 보호하며, 대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수출산업은 저율관세로 국제 경쟁을 유도해야할 것으로 보고했다.
또 비교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산업조정을 유도해야 하나 고용 효과가 큰 사양산업은 일정기간 고율 관세를 적용, 그 용유지를 기하도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산업 원료는 저율,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율 ▲생산재는 저율, 소비재는 고율 ▲생필품·교육·문화·위생관련 제품은 저율, 사치품은 고율 ▲공해 대책관련 제품은 저율관세를 적용토록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