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관세 크게 내려|획기적 개방책 펴야"

한국 개발연구원(KDI)은 내년부티 5년간에 걸쳐 최고 1백50%에 이르는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획기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펴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산업의 지나친 보호로 산업구조가 허약해지고 성장도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외 지향적인 일대 정책 전환으로 국가 경제를 선진화하자는 주장이다.
KDI는 최근에 발표된「산업 정책의 기본 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 방안」에서 문호개방을 통해 자유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1월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일정 비율씩 관세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중요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도 앞으로 3년 안에 없애는 대신 현재 관세를 전혀 물지 않는 원유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최저 세율을 부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주곡을 제외한 농산물도 수입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현재 기본 관세율이 1백%인 품목과 1백50%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심사, 오는 88년에는 30%까지 내려가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