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땅 정부서 수용

정부는 10일 하오 김준성 부총리주재로 부동산 투기억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그 동안 부동산투기실태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한 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투기의 소지가 많은 신개발지역은 정부나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미리 이들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것을 검토했다.
또 필요하다면 투기지역에 대해 특정지역고시도 실시할 것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아파트 프리미엄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아파트분양가격을 현상화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때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 거래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안과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건에 합동조사반과 세무조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내주 중에 다시 회합을 갖고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마련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 김종호 건설장관·김흥기 재무차관·이춘구 내무차관·김성배 서울시장·안무혁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투기의 수단이 되고있는 민영주택청약예금통장의 전보를 단속하기로 하고 통장을 전매한 사람에게 차액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물리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