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안 된 '일본인 명의 땅' 독도의 348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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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중 독도 면적의 348배에 달하는 땅이 아직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 중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땅'이 현재 약 6270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올해 일제시대에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넘어간 4만7130필지, 6270만㎡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주인이 실제 일본인으로 돼 있으면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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