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국회가 진정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올 한해 더딘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임시국회가 다시 가동됐다”며 “국민의 삶과 행복을 먼저 챙기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양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법안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은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29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 넘게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투자활성화가 목적인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곳곳에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법안마다 여전히 남은 여야의 입장차도 많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 법안 처리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