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치품과 생필품 다시 분류|특소세율 조정 방침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l일하오 KBS-TV와 가진 대담에서 올해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을 다시 분류해 이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새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의 문제점도 보완하며 관세도 점차 인하해 15∼20%의 균일 세율이 되도록 관세법을 개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고칠 생각은 없으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특별 소비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작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보류된 내용 중 시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해 오는9월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구조를 단순화, 높은 관세는 낮추고 관세를 전혀, 물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이 세금을 물리는 등 균일 세율로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우리 나라의 외분총액은 3백70억 달러이나 앞으로 경제를 잘 운용하여 빚을 갚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으며 올해는 60억 달러를 빌어 이중 20억 달러는 경상지출에, 또 억 달러는 원금상환에, 나머지 15억 달러는 외환보유고를 증대하는데 충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