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원 감축, 재정 지원과 연계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23일 확정ㆍ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학평가는 총 18개 지표(전문대 16개)를 잣대로 삼는다. 일반대는 두 단계로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평가(총 12개 지표) 결과에 따라 상위권인 그룹 1, 하위권인 그룹2를 각각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을 AㆍBㆍC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어 그룹 2를 대상으로 한 2단계 평가(6개 지표)를 진행해 DㆍE 등급을 구분해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2단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그룹2 대학의 10% 이내)은 그룹 1로 상향한다. 전문대는 1ㆍ2단계 구분 없는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새 대학평가는 정량지표 만 활용했던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정성지표를 함께 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성지표를 대거 포함했다”고 밝혔다. 일반 대학 1단계 평가 12개 지표 중 학생 학습역량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6개 지표가 정성 지표이고, 수업관리·학생평가 등 2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을 혼합했다. 2단계 평가에 쓰일 6개 지표는 모두 정성 지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확정안은 공청회 등에서 공개한 시안과 달리 ▶ 학생 충원율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취업ㆍ창업 지원 노력을 지표로 채택했다. 또 평가 기준 시점을 최근 3개년(2013~2015년)으로 설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한 대학보다 평소에 꾸준히 노력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각종 정량지표에선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 보다 큰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됐다. 대학에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생긴다”고 반발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막기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충원율의 경우 소재지(수도권, 지방)의 평균값에 해당하는 대학은 모두 만점을 부여한다. 취업률도 권역 소재 대학의 평균값에 이른 곳은 만점을 받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일반대, 전문대별로 각각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을 진행한다. 근거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A등급은 자율 감축). 내년 8월 중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 2개 등급(DㆍE) 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재정지원 제한의 범위는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보다 강력하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