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가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다. 북한 인권 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 채택됨에 따라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국제정치적 명분을 확보했다. 유엔 총회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문·공개처형 등 반인도적 인권 탄압이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돼왔다고 명시했다.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 제재를 촉구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다. 북한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안보리가 움직여야 한다. 안보리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3개 상임 이사국과 한국·호주 등 7개 비상임 이사국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안보리가 ICC 회부 등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