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8대 반대 1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9명의 헌재 재판관 나이는 52~61세이며 남성 8명에 여성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 3명,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 1명,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2명, 여야 추천이 각 1명씩, 여야 합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6명이며, 고려대·건국대·경북대 법대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이중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은 박한철(61), 이정미(여·52), 이진성(58), 김창종(57), 안창호(57), 강일원(55), 서기석(61), 조용호(59) 8명이었다. 당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과 진보 성향이 강한 김창종 재판관은 기각, 고위법관 출신인 이진성·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모두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산 반대인 '기각' 의견을 낸 이는 김이수(61) 재판관 1명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으며, 최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통합진보당' '김이수' '이석기' '김재연' [사진 JTBC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