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균형발전 위해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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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제5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견해다.
지자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초보이고 근간이며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수준이었던 6·25동란의 와중에서도 실시했던 지자제를 오늘과 같은 여건속에서 할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자제를 실시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행정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군 등의 자문위원들에게 쓰는 비용 50억원을 지방의희예산으로 돌리기만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사전에 예방만해도 큰 절약을 하게된다.
특히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고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지자제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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