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균일화를 추진

정부는 산업 구조를 경쟁력 위주로 개편하고 자유 경쟁을 통한 문호 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최저 0%, 최고 1백%까지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균일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및 상공부는 연말 안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실효·관세율에 관한 연구와 KIET (한국 산업 경제 기술 연구원)의 품목별 산업 지원 정책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를 종합 검토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단계적인 균일 관세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86년까지는 완전한 균일 관세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30∼40%의 잠정 보호 관세율을 부과, 4년 동안 보호해주되 나머지 대상 품목의 절반 정도는 20%의 균일 관세를 채택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에 균일 관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