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하게 살아가는 서민가슴 멍드게 해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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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때 온나라를 떠들썩하게하던 부동산투기가 사라진것으로 알았더니 강남땅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말았다. 결국 복부인과 복덕방의 농간은 세균처럼 잠복해 기회만있으면 등장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누가 주었느냐가 문제다.
우선 주택난이 첫째 문제겠지만 서민들의 주택구입능력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것이 아니고보면 행정당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경기회복책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 경기가 침체되면 으례 고용과 투자효과를 내세워 주택경기 회복에서 경기부양의 숨통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었다.
물론 주택경기활성화가 좋은 경기부양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급하게 양도소득세감면등 세제까지 뜯어고치며 추진한 행정은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강건너 뷸구경일뿐 투기꾼들에게만 숨통을 터준셈이다. 강현자 <서울강남구신사동24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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