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산국이 한국승인 안 하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안 해〃

독일정부는 26일 끝난 제2차 한독정책협의회에서『앞으로 주요 공산국들이 한국에 대해 공식관계를 수립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약속했다.
독일 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소련·중공 등 주요 공산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한 독일 측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EC등 다른 서방진영의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남북한 교차승인방식에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과의 이 같은 합의는「공산권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북한과 공식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6·23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우방의 북한승인조건을 단순히 공산국의 대한승인이 아니라 소·중공의 대한승인으로 분명히 한데 뜻이 있다.
외무부당국자는『앞으로 우리가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프랑스 등 서방진영이 이룰 별미로 북한을 승인하는 외교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독일 측과의 합의를 EC등 서방유럽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