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장기 비전을 갖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중장기 국가미래전략 제시를 위한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위원회는 KAIST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꾸려진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처럼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미래이슈를 경제·사회·환경·기술·정치 등 분야별로 발굴하고, 이 중에서 10대 미래이슈를 선정하는 것이 주 목표다. 또 미래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 2∼3개에 대해서는 매년 심층 전략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여야 정치권과 5년 임기 정권의 이해를 떠나서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13일에도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기업 구글의 ‘X프로젝트’를 본뜬 ‘X연구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X’란 과감하고 창의적·도전적인 문제 또는 목표로서, 과거에 없던 혁신적 이론과 기술,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이 가능한 획기적인 문제를 말한다.
미래부 최도영 기초연구지원과장은 “정부는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맞게 사업을 잘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중장기 R&D프로젝트 중 연간 200억원 가량을 X연구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재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5~10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 ▶과학기술 ▶대외·통일 ▶환경·에너지 ▶사회구조 등의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 정부 내에서 즉시 실행해야 하는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