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GNP의 10%

예를 들어 교과서문제나 무역마찰등은 내정문제이면서 동시에 외교문제이다.
따라서 외교와 내정을 동시에 현명히 처리할 국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외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하는 경우,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은 정보다.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맹목적인 국제적 대응을 하게되어 어둠속에서 바늘찾는 격이 되어버린다. 종래의 외교방식은 곤란하다. 외교는 외정중의 일부며 일본이 살아가기위해서는 내정보다도 외정이 중요하다.
2차대전직후엔 세계GNP의 60%를 미국이 차지했으나 지금은 20%정도다.
유럽공동체(EC)가 20%, 일본이 10%로 미·EC·일본이 전세계의 50%가량 된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재정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국제적 대응을 생각할 때 그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이다.
국제적 대응 중에 대외경제협력은 지금부터 5년동안 2백13억달러를 투자케 되었다.
나라의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게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화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일본의 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있다. 최대의 난국은 1990년께가 될것으로 보며 이때는 재정곤란이 아니라 재정국난상태가 될것이다.
금년말 국채누계는 90조엔에 이른다. 이자만 해도 연 8조엔이다. 국민 1인당 90만엔씩의 빚을 져 연8만엔씩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이것이 85년이면 1백조엔, 88년이면 1백17조엔이 된다. 85년부터 상환을 해야할것만도 17조∼18조엔이다. 올해의 세수가 32조엔인것과 비교해 엄청난 액수다.
재정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세가지뿐이다.
하나는 증세, 또하나는 새로 돈을 빌어 이전의 빚을 갚는 것, 마지막은 재정구조를 건전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세출을 가능한한 줄이는 것, 이것이 선결문제다.
증세라는 것은 현재의 세금을 50%정도 더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전국의 6백만개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것이며 국민도 감당할수 없다. 둘째로 돈을 갚기 위해 새로 돈을 비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세대의 빚은 우리세대가 처리해야한다. 나로서는 재정건전화를 철저히 시행한다해도 85년이후의 제정곤란을 극복할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선결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들의 기본입장이 증세없는 재정건전화라해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몇년은 걸린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행정개혁이 이뤄지지않으면 일본은 재정적으로 꼼짝달싹할수 없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의 정책수행도 불가능하게된다. 일본의 역사상 몇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이번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명치시대야 서양의 흑선이, 전후에는 「맥아더」가 그것을 가능하게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사회는 성숙했고 제도는 민주주의며 「정권」도 정당내각제이다. 이런 조건에서 기존상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그야말로 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