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표 35.2% 올려|땅값상승율의 2.7배나 80 82년 3년동안

80년대들어 3년동안 땅값은 평균 14%밖에 오르지않았는데 재산세과세표준은 35·2%나 올라 시민세부담이 무거워지고있다.
이같은 재산세과표인상률은 땅값이 3배이상 치솟았던 77∼79년의 평균 과표인상률 l7%보다 2배나 높은것으로 땅값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산세만 많이 매기는등 서울시세정이 형평을잃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80년 땅값 상승률이 26%(땅값인상액4만7천원), 81년 4·5%(1만3백원), 82년 12%(2만9천9백50원)로 평균 13%선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토지분 재산세를 매기는 과표는 80년 52·3%, 81년 34·5%, 82년 18·9%로 평균 35·2%나올라 땅값상승률보다 과표인상률이 2·7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별표참조).
이같은 재산세 과표인상률은 땅값이 3배이상 치솟았던 77년의 l·3%, 78년0·5%, 79년49·3%(평균17%)에 비해 2배나 높은것이다.
한편 올들어 서울시민이 납기에 세금을 내지않아 덤으로 낸 과태료만도 20억1천8백만원 (6월말현재)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