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립적 등거리외교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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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외무성은 9일 일본이 서방의 일원으로 중립적인 등거리외교를 배제할 것과 핵 억지력의 유효성 및 자주적 방위력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보정책견해를 발표했다.
이 견해는『일본외교의 기본방침이 모든 나라와 등거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방위 면에서 미국에 전면적으로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자세를 탈피, 서방측 안전보장전체를 생각하는『방위자조노력의 강화』가 긴요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핵 군축문제와 관련, 『핵무기전폐 논이나 핵 불사용 결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손상시킨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핵 억지력의 유효성을 지적했다.
80년의 첫 번째 것과 비슷한 내용의 안보정책 견해는 앞으로 미일관계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일본의 방위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외무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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