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 포기한 세금 7조원 육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4500억원이었으나 이중 10.4%인 13조6543억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 찾아 징수를 일단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6조9534억원으로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가 늘었다.

또 납기 연장 등 징수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걷지 못한 미수납액은 6조7009억원으로 전년보다 20.4%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2003년 2423명에서 지난해 3421명으로 41.2%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액이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다시 6조원이 넘어 이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7조원대가 될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세금을 못 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