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한해 위법-부당사례 4천93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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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81년 한해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4천93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2백63억6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 보전토록 하고 21억9천여만원은 환급 또는 추급토록 요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6백32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81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기간중 각종 감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여 ▲부족 징수된 세금 또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등의 추징·회수보전=7백28건 2백54억6천여만원 ▲과다징수 세금 등에 대한 환급 또는 추급 시정요구=26건 21억3천여만원 ▲판상판정=28건 5억4천여만원 ▲법령·제도·행정상 개선요구=1백87건 ▲기타시정촉구=85건 등으로 각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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