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문제로 접근해서 풀고 법인세문제는 거대담론이니 큰 틀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담뱃세도 담뱃세대로 각각 처리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인상을 한다면 투자심리 위축 등 어떤 파장이 올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순간적으로 세수 증대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국부유출이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대해서는 "수석 회동에서 앞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를 더 논의하면서 예산 틀을 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떤 명분과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 증액만 여당 원내대표가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관행적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