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시정 않으면 대일 단교를

국회 문공위원회는 5일 상·하오에 걸쳐 이규호 문교, 이진의 문공장관을 차례로 출석시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실에 대한 경위 및 대처방안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민족정신을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재정 의원 (민한) 은『우리의 시정요구가 묵살됐을 경우 주한 일본대사관의 철수, 주한 일본상사의 추방 등 일련의 단계적인 강경대응책이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당국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현재 박물관으로 개조를 추진하고있는 현 중앙청을 이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기념관으로 개조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강원채 의원 (민한) 은『정부는 간접침략이라 할 수 있는 역사의 왜곡·말살행위를 국교단절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상우 (민한), 강기필 (국민), 최창규 (민정), 김길준 (의정) 의원 등은 이번 사건으로 야기된 ▲한일 양국간의 관계 재정립문제 ▲교과서 시정조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과 대책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치 못한 정부관계기관의 책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만약 일본이 우리의 교과서 시정요구에 대해 끝내 불응할 경우 정부가 취할 확고하고도 강력한 대응조치는 무엇이냐』고 묻고『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총칼을 들고 상륙했던 직접적인 무력침략보다 더 무서운 역사파괴』라고 주장했다.
이규호 문교장관은 답변을 통해『일본교과서의 왜곡부분에 대한 시정시한은 문제의 교과서가 83년도부터 사용되며 8월 말까지 전시, 9월 초에 인쇄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시정하려면 8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가 시정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교과서문제와 경협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일본이 한국과 중공에 대해 차등시정을 하리란 것은 상상해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우리의 국제수지가 최근 좋아지고 차관제공을 원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 우리가 오히려 제한해야 될 입장이므로 40억 달러의 경협 때문에 대의명분을 흐지부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교과서왜곡 배경에는 복고주의적 경향과 국수주의·제국주의·식민주의가 은근히 숨은 형태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