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교과서의 대한 역사 왜곡 기술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일본에서 조만간 이의 협의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는 것을 기다려 실무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31일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문부성과 외무성의 해명 및 경위 설명이 한국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내용 시정과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 증진, 우호 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외교 관측통은 『한일 의원 연맹에서 현재 시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외에 한일 양국이 조만간 교과서 내용 시점을 위한 공동 연구 위원회와 같은 창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일본측과 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합의 되는대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정부 공식 입장|고또 공사가 전달>
정부는 30일 하오 일본의 대한 교과서 왜곡 기술 문제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최종 입장을 공식 접수하고 앞으로 교과서 내용 시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유지호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고또·도시오」 주한 일본 공사가 외무부를 방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정을 약속하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달한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 안의 반응 및 저류에 흐르는 국민 감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사태에 관한 한국 측의 비관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설>일본 반응 "시정" 쪽으로 해석
정부는 일본 문부성의 해명과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충분한 시정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왜곡 내용을 시정키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일본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공식 입장 표명 속에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우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교과서 내용 시정을 약속한 「외교적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듯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향 결정」은 들끓는 국민 감정에 비해 너무 안역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우선 중공의 「엄중 합의」에 대해 표명했던 공식 입장과 대동소이한 일본 정부의 대처를 우리 정부만 「시정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한국 측의 비판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없다.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라는 모호한 목적을 달고 있다.
또 이런 말과는 달리 일본 안에는 교과서 개정은 않겠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더 두고 본다 하더라도 당장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 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일본측 당사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사실 왜곡」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인 일본 우익 세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 「바다를 향해 던진 조약돌」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갖게 한다. <유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