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도 이를 해외로 수출.이전시키는 움직임만을 봉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뉴욕 타임스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배에 선적해 이란.시리아.예멘 등으로 보내는 것은 인공위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은 비교적 수송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애슈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을 유출토록 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중대한 패배"라며 북핵 통제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 핵의 통제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는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은 "부시 행정부는 쿠바형 해상봉쇄와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물질 유출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유출을 막으려 하고,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정치학)도 "미국이 일본과 공조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 중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대해 검색을 철저히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북.중 국경을 통한 유출도 중국이 이를 절대 용인할 리 없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 핵공학정책연구센터의 강정민 연구위원은 "아직 북한이 핵물질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해상봉쇄 등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은 비정규전을 겨냥한 대남.대일 해상침투는 물론 해외 공작망을 통한 마약.위조달러 밀매에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 경로를 통해 핵물질 반출을 시도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종.정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