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재산세·담배세 '세금 교환' 추진

정부는 재산세는 광역자치단체가 거두고 대신 담배소비세를 기초자치단체가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기초단체가 임의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크지만 담배소비세 등은 크지 않아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에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지만 재산세 징수권한을 광역으로 넘겨야 부동산값 안정 차원에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담배소비세와 함께 자동차세.주행세의 징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3조494억원,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는 합쳐 6조1646억원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