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3 조치」의 보완책으로 정부가 지정한 중화학공업에 출자하는 경우 자금 출처를 불문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3 조치」에 의해 자금 출처를 불문에 붙이는 자금은 ▲1인당 3천만원(20세 미만은 7백만원)▲자기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한 증자▲은행주식·장기주택채권·국공채 매입 자금 등인데 여기에 정부가 지정한 중화학 업체에의 출자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상공부에서 제기되어 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급(차관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곧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공부 당국자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화학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공부는 논의중인 기계·방위산업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연관시켜 불명 자금을 중화학 지원 자금으로 동원하면 중화학공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축소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상 중화학 업체는 재무구조·사업성·국제경쟁력 등을 감안,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