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군대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육.해.공군 및 기타 병력 보유▶집단적 자위권 행사▶(일본의 상징인) 일왕을 원수(元帥)로 규정▶'히노마루'를 국기(國旗), '기미가요'를 국가(國歌)로 규정▶총리에 국가비상사태 명령 발동권 부여▶국민에게 국가방위 의무 부여▶국제협력 활동에 무력 사용 허용 등으로 전해졌다.
헌법조사회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올해 안에 기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개헌론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자민당 개헌파가 북핵 문제 등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내년 말 발표될 국회 헌법조사회의 헌법 개정 최종보고서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총리의 국가비상사태 명령권과 국민의 국가방위 의무는 구 헌법의 계엄령과 징병제를 연상케 하는 등 국가주의가 강한 부분이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56회 '헌법의 날'인 지난 3일 일본 곳곳에선 호헌.개헌 논의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북핵 위기.이라크 전쟁 등으로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웠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3일 NHK방송에 출연, "현행 헌법만으로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8개 시민단체는 이날 도쿄(東京) 에서 사민당.공산당 당수 등을 초청, 시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헌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생의 '애국심'을 평가해 성적표에 기록하는 일본 공립초등학교가 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