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8% 수준 균일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현행 0∼1백%로 다기화 되어 있는 현행 관세 제도를 8% 수준으로 균일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대폭적인 관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7일 상오 KDI 대 회의실에서 열린 「관세 정책의 현황과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 협의회」는 현행 관세 제도가 산업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 지원용 관세 감면이 지나치게 많아 소득 분배 면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내수용 수입품에 대해 8% 수준의 균일 관세제를 도입하고▲각종 관세 감면제를 폐지하며▲유망한 유치산업에 대해서만 시한부로 잠정 세율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하고 현재 0%로 되어 있는 원유 및 광물류의 수입 관세를 8%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관세율 1백%의 담배·술을 비롯해 50%의 냉장고·라디오·신발, 40%의 사무용 기기·페인트, 155%의 중공업 기계 등을 모두 8%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산업용 수입 기계류 및 원료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관세 감면 제도를 폐지해 세수 부담의 형평과 관세의 중립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