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일면 세제제재

김준성 부총리는 30일 밤 MBC-TV의 좌담프로에 나와『앞으로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소생시키기 위한 구제금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어날 경우 각종 세제상 조치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인하 등으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한은차입 등 인플레 방지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8월에 농촌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식 재무부장관도 30일 밤 KBS-TV와의 인터뷰에서『단자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요건을 개정해 이들 회사의 설립을 자유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법 개정안을 오는
9윌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제2금융권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예금자보호와 단자회사 등의 횡포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가 염려되기 때문에 주택부문의 양도소득세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투기가 일어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