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도 해외파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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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사꾸라우찌」일본 외상은 30일 참의원 예산 위 답변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현 자위대 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일관해서 부인해온 일본정부의 입장을 크게 전환시키는 것으로 야당 측에서 해외 『파병을 전제로 한 정책변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꾸라우찌」외상의 발언은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행위가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된다해도 유엔평화유지군보다는 무기를 갖추지 않은 유엔감시만의 기능에 맞는 파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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