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든 시군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가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한 18명의 시장·군수 전원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시장·군수들은 ▶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예비비의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에 필요한 예산 1285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기초 및 광역단체 부담분 642억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원)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내년 3월 이후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전체 대상 학생 28만6000명 중 21만9000명이 급식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가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3명 중 김맹곤 김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송도근 사천시장과 오영호 의령군수는 무소속이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자치단체들 사이에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